

약국의 약사 B씨로부터 의원 운영비 1천500만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. 당시 A씨는 B씨에게 해당 의원에서 줄기세포 진료를 위해 초빙한 의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 1천5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한 달 뒤 2%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제안해 돈을 빌렸다. 그러나 신용불량자였던 A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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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B씨에게 해당 의원에서 줄기세포 진료를 위해 초빙한 의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 1천5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한 달 뒤 2%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제안해 돈을 빌렸다. 그러나 신용불량자였던 A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,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.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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